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계속 7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늑대님 · 🪖 병역·군 · 26.09.30

AI 합불 판정

Q. 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계속 7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
위험도★★★★★

👉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이라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보이거나 4회 재검해도 7급이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검해 그래도 7급일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며 이는 병역면제와 다릅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7급으로 판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급의 병역처분은 「재신체검사」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제12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그때까지 낫지 않았으면 치유기간을 다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합니다.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신체검사를 4회 해도 7급이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검하고, 그 결과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전시근로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병역의 한 종류로, 6급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제14조 제1항 제3호)과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항 제4호·제3항,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제1항 제3호·제4호·제2항,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5호, 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제2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 재검한 결과 치유기간이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때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단서). 재검 때마다 1급부터 6급까지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속 7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이 나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면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재량), 이때 다시 7급이 나오면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12조 제3항의 재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떤 질병이 7급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령인 검사규칙 별표에 있고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으면 그동안의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으세요. 병이 일찍 나아 복무를 원한다면 치유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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