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전에 일부러 살을 빼거나 찌워서 신체등급을 낮추면 처벌받나요?

나비님 · 🪖 병역·군 · 26.09.29

AI 합불 판정

Q. 병역판정검사 전에 일부러 살을 빼거나 찌워서 신체등급을 낮추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형벌 조항이고, 처벌의 핵심 요건은 체중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병역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과 그에 따른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 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입영의무 면제 나이가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집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또 이 죄로 수형자가 되어도 수형자를 보충역 등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한 특례에서 제외되므로(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 처벌을 받고도 병역의무가 남을 수 있고, 국외여행허가도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제10호,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4항 제5호

실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신체등급 4급 기준에 해당하는 체중으로 측정된 뒤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워 4급 판정을 받았다며 구 병역법 제86조 위반(사위행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은 이미 4급 기준에 해당하던 사람이 체중을 유지·증가한 것은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무행정당국을 속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NS에 「군대 뺀다고」 같은 글을 올린 사정으로 의심은 든다고 보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체중 조절이 언제나 처벌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처벌 여부는 기피·감면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판정을 속이는 행위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건강이나 운동 등 다른 이유로 체중이 변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는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판정 직전에 일부러 체중을 바꿔 등급을 낮추면 속임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국방부령(「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기준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체중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질병·치료·운동 중단 등)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 등을 갖춰 두고, 병역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런 글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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