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에 한 번 빠지면 처벌받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09.27
Q.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에 한 번 빠지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가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만 있는 형벌 조항이고, 문언상 「여러 번 빠져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검사일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병역법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미리 의무이행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며, 연기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병역판정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도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요건은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시행령 제129조 제1항은 연기 사유로 질병·가족 위독·재난과 함께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제7호)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제8호)를 둡니다. 입학시험이면 제7호에 해당하지만, 학기 중 중간·기말시험이 제8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제129조 제7항)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갑자기 생겨 5일 전까지 원서를 못 냈다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원서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고용주가 공무원·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같은 항 중 「징집·소집 기피자(제2호)가 재직 중이면 고용주가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은 2026.8.27 헌법불합치 결정(2023헌마1175)을 받았으나 2028.2.29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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