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에 부대에 가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며칠 늦게 가는 것도 안 되나요?

곰님 · 🪖 병역·군 · 26.09.28

AI 합불 판정

Q.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에 부대에 가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며칠 늦게 가는 것도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도 3일이고, 징역형만 있어 벌금으로 끝나는 조항이 아닙니다. 「3일」은 형사처벌이 성립하는 요건일 뿐 늦게 와도 된다고 허락한 유예기간이 아니며, 입영일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병역법 제61조에 따른 연기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고용주가 임용·채용할 수 없고, 관허업 특허·허가 등도 받을 수 없으며, 병무청장이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도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집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1항 제1호·제2호,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1항,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호·제2항,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항 제3호·제3항,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처벌은 통지서를 받았는지,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났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로 갈립니다. 3일 안에 늦게 도착한 경우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3일 안이라도 늦어도 괜찮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징집·소집 기피자가 재직 중이면 고용주가 해직하여야 한다는 병역법 제76조 제1항 부분은 2026.8.27 헌법불합치 결정(2023헌마1175)을 받았지만 2028.2.29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지금은 효력이 있고, 임용·채용 금지와 관허업 제한은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죄로 수형자가 되어도 수형자를 보충역 등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한 특례에서 제외되므로(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 처벌과 별개로 병역의무가 남습니다.

실생활 팁

입영일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입영일 5일 전까지(갑작스러우면 전화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서를 내십시오. 이미 입영일을 놓쳤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바로 연락해 사정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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