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복무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전역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복무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전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역병이 질병으로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5급이나 6급이 나오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을 바꿔 복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본인이 원할 때 계속 복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복무 중인 현역병도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이 하며,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면 심사를 거쳐 5급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제1호). 흔히 「의병전역」이라 부르는 경우입니다. 다만 5급·6급이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또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신체검사 없이 처분이 바뀔 수 있는데, 같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근무 중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고(시행령 제137조 제4항, 제135조의3 제1항), 참모총장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7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1호·제1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 제1호·제4항·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항, 병역법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2호

조건/예외

결론은 군병원 신체검사 등급과 심사 결과에 달려 있고, 처분변경은 재량입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5급과 6급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그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이 경로로는 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42조 제3항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92조의2 제2호가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에 비례한 계산식을 두지만, 제65조 제1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이 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국방부령에 위임돼 있고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소속 부대 군의관에게 증상과 치료 경과를 알리고, 군병원 진료기록과 입대 전후 민간병원 진단서를 모아 두세요. 처분변경 여부는 군병원 신체검사와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치료 이력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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