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쳐 입원해 있는데 전역일이 다가옵니다. 전역을 미루고 군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병역·군 · 26.09.26

AI 합불 판정

Q. 군 복무 중 다쳐 입원해 있는데 전역일이 다가옵니다. 전역을 미루고 군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상ㆍ공상ㆍ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면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재량),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6개월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2호는 현역병이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판단하는 재량이고, 공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이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이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원하면 군은 전역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 병역법 제7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입영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재량).

근거 법령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제4항 제2호·제5항·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5항,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6항 제2호

조건/예외

보류 사유는 전상ㆍ공상ㆍ공무상 질병이어야 하고,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춰도 보류는 재량입니다.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나 본인의 전역 희망이 있으면 전역조치가 의무입니다. 절차는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대상자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참모총장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국방부령의 심사 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역 뒤의 장애보상금ㆍ보훈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전역일이 가까워지면 입원 중인 군병원의 담당 군의관에게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군병원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 보류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병원과 소속 부대에 전역 보류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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