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9.23

AI 합불 판정

Q. 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1차 300만원)

👉 네. 초·중·고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들면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고, 유치원·어린이집·학원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기준 금액은 1차 30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제20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입니다.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제13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제12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제22호)도 신고의무자입니다. 의무는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생기므로, 학대라고 확신하지 못해도 의심이 들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제3항). 한편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직접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7조).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건/예외

신고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거나 의심이 생긴 경우에 생깁니다. 「종사자」의 범위는 조문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아, 담임·교과 교사가 아닌 직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2차·3차 금액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부과권자는 위반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늘리더라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의 절차나 직위해제는 별개 쟁점이고, 학교폭력 신고와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아이의 말, 상처의 모양, 날짜와 시간을 들은 그대로 기록해 두고, 학교 안 보고에서 멈추지 말고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세요.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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