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9.10

AI 합불 판정

Q.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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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교육감은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해야 하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나 유아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기한을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는 쪽의 의무도 법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제17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수사와 의견 제시에 참고하고, 검사도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검사 부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에서 '처리할 때'로 바뀌었습니다). 실체 판단의 근거도 마련돼 있어, 같은 법 제2조제3호 단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긴급한 제지 등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절차가 조사나 수사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3호, 제11조의2(조사) 제2항,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조건/예외

면책의 전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입니다. 법령과 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학교장을 통해 교육청에 알려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지도 경위와 목격 교사·학생의 진술, 학급 규칙 안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 사실만으로 자동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는 비위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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