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받은 징계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10

AI 합불 판정

Q. 학교에서 받은 징계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전
위험도★★★★★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하며 그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처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면 대상이 되고,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는 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내려지고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34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항,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제10조의3(구제명령), 제10조의4(이행강제금) 제1항·제4항, 제34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 사립대학이 의과대학 임상교수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해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위원회가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30일을 넘겨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기간제교원처럼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처분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그 날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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