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 되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0.09
Q.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해,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앞지르기 방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60조 제2항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합니다.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제22조 제1항·제2항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므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면 이 조항 위반이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자전거등이 우측으로 앞지르는 경우만 제2항이 허용합니다. 이런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이 있는 다리나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 앞지르는 경우에도 단서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이 이유에서 언급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서 제4호의 목록에는 제21조 가운데 제1항만 들어 있어, 제21조 제3항(반대 방향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과 제4항(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는 단서 제4호가 아닙니다. 앞지르기는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제2조 제29호), 앞지르기가 아닌 단순한 차로 변경(진로변경)은 단서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범칙금 통고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2024도8903).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차(법령·경찰공무원의 지시·위험 방지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대상이어서, 일반적인 정체 행렬에 끼어드는 것이 여기에 드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서 제4호의 각 부분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없이 단속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시행령 [별표 8] 제8호,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제9호로 모두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승합자동차등 7만원)이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4호 방법 위반 10점, 제16호 금지시기·장소 위반 15점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별표 8] 제49호 승용자동차등 3만원이고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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