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로 차가 느리게 가서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면 단속되나요?
여우님 · 🚗 교통 · 26.10.15
Q. 고속도로에서 1차로 차가 느리게 가서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면 단속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지나가야 해서, 1차로 차가 느리다고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제60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합니다. 그 차로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9]는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의 차로로 정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비고 3). 오른쪽 차로로 앞차를 앞지르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해 시행령 [별표 8] 제8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6만원이 통고되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4호의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7만원(시행령 [별표 6] 제11의9호 — 일반도로의 제21조 제1항 위반은 제4의2호 나목으로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1차로 차가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면서 느리게 달리고 있다면 그 차 역시 지정차로 통행 위반(제60조 제1항)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9호). 오른쪽 차로를 원래 주행 차로로 달리다가 결과적으로 1차로 차보다 앞서게 된 경우까지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보는지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7만원, 영상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8만원입니다. 반대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으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제21조 제4항)으로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24호)입니다.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게 한 제21조 제2항은 자전거등에만 적용됩니다. 앞지르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판단이 따로 이어집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