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로 앞이나 터널 안처럼 흰색 실선이 그어진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면 단속되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0.14
Q. 고속도로 진출로 앞이나 터널 안처럼 흰색 실선이 그어진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면 단속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 진출로 앞이나 터널 안의 흰색 실선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라면, 그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는 것은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으로 범칙금 3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 대상입니다. 고속도로라고 금액이 오르지는 않고 일반도로와 같은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노면표시 가운데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이 조항에 따라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시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는 백색실선으로 설치되고(50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등에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제한하는 형태로 설치됩니다(508).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5호(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3만원이 통고되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1호의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다목)이 부과되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도로와 같은 항목이라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그어진 구간이면 내 차로 쪽이 점선인지 실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피해 가야 하는 경우는 제14조 제5항 단서의 예외입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도 3만원, 영상 과태료도 승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진출 차로에 늘어선 차들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끼어들기 금지(제23조)라는 별도 조문의 문제이고, 진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판단이 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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