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차, 2시간 이상 5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는 위반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주(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5만원·6만원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 통고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29호
조건/예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가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승용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승용 8만원(9만원)으로 시행령 [별표 7]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교차로 근처에서는 주차 금지 표시를 확인하고, 5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하세요. 불가피하면 유료주차장 이용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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