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데, 몇 주 진단부터 중상해라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문어님 · 🚗 교통 · 26.10.11
Q.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데, 몇 주 진단부터 중상해라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상해는 「몇 주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은 남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차가 제2항 요건의 보험·공제(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법령 어디에도 「몇 주 이상 진단이면 중상해」라는 주수 기준은 없습니다. 이 단서는 헌법재판소가 2009. 2. 26. 중상해 사고까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던 옛 제4조 제1항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10. 1. 25. 개정으로 들어왔고, 결정은 중상해를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참조해 설명했습니다. 같은 문언의 형법 중상해죄에 관해 대법원은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을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교통사고가 아닌 형법 중상해교사 사건이라 참고로만 봅니다). 중상해로 깨지는 것은 보험 특례(제4조 제1항)뿐이고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은 남으므로,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15점)은 면허 벌점을 매기는 구분일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상해가 아니므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험 특례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중상해인지는 상해의 결과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라는 법문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지며, 교통사고 사건에서 이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나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2025. 6. 4. 시행)가 함께 있으면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라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자전거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이 합의금을 받고 낸 처벌불원서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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