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단체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발급한 쪽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8

AI 합불 판정

Q. 교회나 단체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발급한 쪽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금액의 5%가 발급한 쪽에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따로 붙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발급한 개인은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라 가산세를 냅니다. 금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실제 적힌 금액과 발급했어야 할 금액의 차액의 5%,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입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 원칙은 형벌이 아닌 가산세이지만, 거짓 증빙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게 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면 조세포탈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보아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3항,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항ㆍ제4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ㆍ제6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부풀린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은 기부자에게는 별개로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발급한 쪽의 가산세와 받은 쪽의 가산세는 서로 면제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전자로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ㆍ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손으로 쓴 영수증을 계속 쓰는 것이 오히려 가산세 위험을 키웁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기부금 영수증 부풀리기 가산세가짜 기부금영수증 처벌헌금영수증 과다발급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