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단체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발급한 쪽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8
Q. 교회나 단체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발급한 쪽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금액의 5%가 발급한 쪽에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따로 붙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발급한 개인은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라 가산세를 냅니다. 금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실제 적힌 금액과 발급했어야 할 금액의 차액의 5%,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입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 원칙은 형벌이 아닌 가산세이지만, 거짓 증빙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게 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면 조세포탈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보아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풀린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은 기부자에게는 별개로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발급한 쪽의 가산세와 받은 쪽의 가산세는 서로 면제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