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웹툰 소장권 되팔아도 되나요?

고래님 · 💻 온라인 · 26.10.18

AI 합불 판정

Q. 구매한 웹툰 소장권 되팔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종이 단행본은 정식으로 판매된 책이라 중고로 되팔아도 저작권 문제가 없지만, 앱에서 산 디지털 소장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장권은 내 계정에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이용 허락에 가까워 권리자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기기 어렵고, 파일을 복사해 넘기면 복제·전송이 되며, 계정이나 소장권을 옮길 수 있는지는 플랫폼 약관이 정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면, 그 뒤에 그 물건을 다시 넘기는 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정식으로 산 만화책 단행본을 중고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디지털 소장권은 그 플랫폼 계정에서 해당 회차를 계속 볼 수 있게 해 주는 이용 허락에 가깝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제46조 제2항), 허락에 의한 이용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내려받은 파일이나 캡처를 복사해 넘기면 복제(제16조)이고, 인터넷으로 보내면 공중송신(제18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해가 되는 처분을 돈을 받고 하면 영리 목적이라 작가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제3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조건/예외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제20조 단서는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를 정할 뿐, 파일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선물하기나 소장권 이전 기능을 공식으로 제공한다면 그 약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넘길 수 있습니다. 계정 자체를 파는 문제는 소장권 처분과 별개로 그 서비스 약관과 다른 법이 다룹니다.

실생활 팁

디지털 소장권을 정리하고 싶다면 플랫폼의 선물하기·이전 기능이나 환불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 단행본을 팔 때는 스캔본이나 사진을 따로 만들어 나눠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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