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공책을 통째로 스캔해 PDF로 만들어 동기들과 나눠 보면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9

AI 합불 판정

Q. 비싼 전공책을 통째로 스캔해 PDF로 만들어 동기들과 나눠 보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내가 산 책을 혼자 보려고 스캔하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PDF를 동기들과 나눠 보는 순간 개인·가정 범위를 넘어 복제·배포·공중송신 침해가 됩니다.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책값이 비싸다거나 공부 목적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책을 스캔해 PDF로 만드는 것은 복제(저작권법 제16조)입니다.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사적이용(제30조)은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만이고, 복사점·도서관처럼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스캐너·사진기·복합기로 복제하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제30조 단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동기들은 아는 사이여도 가정에 준하는 범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쓰려는 복제는 사적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5835). 저작권법의 「공중」에는 특정 다수인도 들어가므로(제2조 제32호) 단톡방·클라우드 드라이브로 PDF를 보내면 공중송신(제18조), 출력본이나 파일을 담은 USB처럼 유형의 복제물을 건네면 배포(제20조 — 배포는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대여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3호)가 됩니다. 수업 목적 예외(제25조)는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이고, 학생은 그 범위 안에서만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어(제25조 제3항·제5항) 전공책 전체를 돌려 보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2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제5항,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누가 보는지(나 혼자인지, 동기 여러 명인지) ② 어떤 기기로 복제했는지(내 스캐너인지, 복사점·도서관 등 공중용 기기인지) ③ 책 전체인지 수업에 필요한 일부분인지 ④ 돈을 받고 파는지입니다. 수업에 필요한 일부분을 그 수업 수강생끼리 나누는 것은 제25조 제5항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의자료 공유 질문과 같은 기준이지만, 전공책 전체 스캔본은 「일부분」 원칙을 넘습니다. 복사점에 책 전체 제본을 맡기면 복사점도 침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DF나 제본을 돈을 받고 팔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영리 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스캔본은 내 기기에서 혼자 보는 데까지만 쓰고, 동기에게 파일이나 출력본을 건네지 마세요. 책값이 부담되면 학교 도서관 열람·대출이나 출판사의 전자책·대여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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