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받은 강의자료(PPT·교재)를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8.07

AI 합불 판정

Q. 수업 중 받은 강의자료(PPT·교재)를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목적 이용은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수업 목적'으로 쓰는 범위에 한정되어, 수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있는 단톡방에 자료를 퍼뜨리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제5항은 학교·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업 목적 범위 내에서 복제·공중송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핵심은 '수업 목적'과 '그 범위 내'라는 한정이며, 이 조문 자체가 저작권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일반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과제·복습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외부인이 섞인 단톡방에 올리거나 강의자료를 계속 축적해 폭넓게 공유하면 제25조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제5항, 제136조(벌칙) 제1항, 제140조(고소)

조건/예외

공유 대상이 그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자료가 저작물의 '일부분'인지 전체인지,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료가 계속 남아 돌아다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저작권자(교수·출판사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강의자료는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만 있는 방에서, 수업 기간 동안만 공유하고, 수업과 무관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재배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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