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나 학교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대학 합격도 취소될 수 있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8.04
Q. 수능이나 학교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대학 합격도 취소될 수 있나요?
👉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고, 중대한 부정행위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이미 합격·입학했어도 대리응시·거짓 자료 제출 등이 드러나면 대학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지물품 소지·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2조는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신호·무선기기 이용·대리시험·답안 강요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종료령 후 답안 작성·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반입금지물품 미제출 등을 경미한 부정행위로 나눕니다. 이미 입학한 뒤에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 제출·대리응시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2026년 12월 3일부터는 입학사정관 등에게서 청탁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문제 정보를 이용한 응시도 취소 사유에 추가됩니다). 학교 내신 시험의 부정행위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칙에 따라 처리되고, 수능 문제를 공개 전에 유출·유포하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능에서는 적발되면 경중과 관계없이 그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고, 중대한 부정행위(답안 보기·보여주기, 신호,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등)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되며 정지 후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뒤 입학전형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입학허가 취소가 문제되고, 내신 시험 부정행위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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