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나 수능 모의시험 문제를 시험 전에 미리 구했다며 단톡방에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곰님 · 🎓 교육 · 26.08.26

AI 합불 판정

Q. 수능이나 수능 모의시험 문제를 시험 전에 미리 구했다며 단톡방에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능과 교육감이 수능 출제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모의시험의 문제를 공개 전에 퍼뜨리면, 직접 빼낸 사람이 아니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9항은 「누구든지」 같은 조 제3항의 시험(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제8항의 모의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의 모의시험은 시·도교육감이 수능 시행에 대비해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입니다. 이를 위반해 공개 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처벌 대상은 응시자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를 빼낸 사람뿐 아니라 단톡방 등에 퍼뜨린 사람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능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의 시험 무효·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같은 법 제34조 제5항)와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항·제5항·제8항·제9항,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

조건/예외

이 조문이 보호하는 시험은 수능과, 교육감이 수능 출제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뿐입니다. 어떤 모의고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출제기관 위탁 여부에 따라 시험별로 달라지므로 시행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학교 정기고사나 학원 자체 모의고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공개된 뒤 공유하는 것은 「공개되기 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가 아닌 가짜 「유출본」을 퍼뜨린 경우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년·5천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유출과 유포입니다. 단톡방에서 「수능 유출 문제」라는 자료를 받았다면 다른 방이나 지인에게 옮기지 마세요. 전달하는 순간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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