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예전에 아이를 학원에서 가르친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이 서류를 평가해도 되나요?

곰님 · 🎓 교육 · 26.08.25

AI 합불 판정

Q. 아이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예전에 아이를 학원에서 가르친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이 서류를 평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학사정관이 입학연도 개시일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에서 그 학생을 가르쳤다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학의 장은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은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학원에서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사정관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그 특수한 관계를 ① 입학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과외로 교습한 경우 ② 같은 기간에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③ 「민법」 제777조의 친족인 경우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알림을 받은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 친족이면 대학의 장은 별도 판단 없이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항·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입학사정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조건/예외

학원에서 가르친 시기가 그 학생이 응시한 전형의 입학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3년 이내인지가 시행령 제31조의2 제1호의 기준입니다. 그보다 오래전이면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학이 학칙으로 따로 정한 경우(제4호)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따른 배제는 대학의 장이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거치는 의무이고, 4촌 이내 친족 배제(제3항)는 그런 판단 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라 둘이 다릅니다. 반대로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학원·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인사위원회 승인 예외, 제34조의3). 2026. 12. 3.부터는 개정 고등교육법(법률 제21147호)이 시행되어, 대학의 장이 외부에서 위촉한 평가 위원에게도 제3항·제4항이 준용되고(제34조의2 제5항 신설), 특수한 관계를 알고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4조 제2항 제4호 신설). 그 전까지 고등교육법에는 통지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사정관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면 지원 대학 입학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정관이 평가에서 배제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학원 수강 기간을 보여 줄 수 있는 수강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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