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려던 대학이 원서 접수 몇 달 전에 갑자기 학생부 반영 비율을 바꿨습니다. 이미 발표한 입시 계획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21
Q. 지원하려던 대학이 원서 접수 몇 달 전에 갑자기 학생부 반영 비율을 바꿨습니다. 이미 발표한 입시 계획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 대학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전형자료별 반영비율 포함)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법령 개정·구조개혁 등 시행령이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학교협의체 승인(협의체가 없으면 교육부장관 협의)을 거쳐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하고, 공표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제34조의5 제6항은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변경 근거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대학은 학교협의체의 승인(협의체가 없으면 교육부장관과 협의)을 받고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사유나 절차 없이 바꿨다면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변경 사유가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6가지 중 하나인지, 학교협의체 승인(또는 교육부장관 협의)을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표 기한은 대학마다 같지 않습니다. 원격대학은 매 입학연도 개시일의 4개월 전까지,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개시일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행정조치이고, 수험생에게 부과되는 제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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