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수능 과목이나 출제 방식이 바뀌면 언제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나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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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수능 과목이나 출제 방식이 바뀌면 언제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나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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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교육부장관은 수능의 기본방향·과목·평가방법·출제형식을 정하거나 바꿀 때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이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평가방법·출제형식, 해당 입학연도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정하거나 바꾸려면 공청회와 정보통신망 등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뒤 학교협의체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각 대학이 전 학년도 개시일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즉 공표 주체와 기한이 단계마다 다르고, 수능 자체의 변경은 가장 먼저 4년 전에 알려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

조건/예외

4년 전 공표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 단서). 공표 기한은 주체마다 기준점이 다릅니다. 교육부장관은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학교협의체는 2년 전 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까지(입학연도 기준 약 2년 6개월 전), 각 대학은 직전 학년도 개시일의 10개월 전까지(입학연도 기준 약 1년 10개월 전) 공표합니다. 원격대학의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일의 4개월 전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자녀에게 어느 학년도부터 적용되는지는 교육부가 공표한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중학생 자녀라면 교육부의 수능 기본방향 공표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학교협의체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지망 대학의 시행계획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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