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에 합격했는데 더 좋은 대학을 노리고 몰래 정시에도 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시 같은 군에 두 대학을 넣는 건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23

AI 합불 판정

Q. 수시에 합격했는데 더 좋은 대학을 노리고 몰래 정시에도 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시 같은 군에 두 대학을 넣는 건요?

위험
위험도★★★★★

👉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학년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 군별모집에서는 같은 시험기간군에 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입학하면 학교협의체 통보에 따라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형벌·과태료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가 지원 방법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그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같은 시험기간군에서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입학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대학의 장은 매 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내야 하고, 학교협의체가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위반자로 통보하면 대학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몰래 원서를 내더라도 입학 뒤 이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면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1항·제2항·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1항·제2항

조건/예외

기준은 수시 「합격」입니다.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학년도 정시·추가모집 지원 제한(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문언에 해당하고, 수시에 불합격했다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군 1개 대학 제한(제1항 후단)과 정시 등록자의 추가모집 지원 제한(제3항)은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반의 효과는 입학 무효라는 행정적 효과이고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며, 무효는 학교협의체가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 대학의 장이 합니다.

실생활 팁

수시 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같은 학년도 정시 원서를 내지 마세요. 정시 원서를 쓸 때는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모집군(시험기간군)을 확인해 같은 군에 두 대학을 넣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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