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서 두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는데, 일단 두 곳 다 등록금을 내서 자리를 잡아 두면 안 되나요?

곰님 · 🎓 교육 · 26.08.24

AI 합불 판정

Q. 정시에서 두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는데, 일단 두 곳 다 등록금을 내서 자리를 잡아 두면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에 합격했다면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고, 두 곳에 등록한 채 입학하면 학교협의체 통보를 거쳐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형벌·과태료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모집별로 지원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의 대학에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이 포함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매 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학교협의체가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위반해 입학한 사람으로 통보하면 대학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일단 두 곳에 등록해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입학 뒤에 드러나도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이중등록 금지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대학들 사이에 적용되고, 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도 포함됩니다. 위반의 효과는 입학 무효라는 행정적 효과이고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며, 무효는 학교협의체가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 대학의 장이 합니다. 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할 때 이미 낸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등록금 반환 규정의 문제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등록 마감 전에 다닐 대학 한 곳을 정하세요. 추가합격으로 다른 대학에 등록하려면 먼저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절차를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 밟은 뒤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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