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 후 등록 포기하면 환불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10.11
Q. 대학 합격 후 등록 포기하면 환불되나요?
👉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포기 의사를 밝히면 이미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고, 입학일 이후에 그만두면 지난 기간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반환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있지만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은 규칙에 없어 대학의 모집요강·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제2호)를 등록금 반환사유로 정하고,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하게 합니다. 별표 제1호는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생기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격 후 입학일 전에 포기 의사를 밝히면 낸 돈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표 제2호에 따라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부 신입생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을 내지 않으므로(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별표에 남아 있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학부 신입생의 반환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점은 입학일입니다. 입학일 전날까지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전액, 입학일 이후라면 학기 중 자퇴와 같은 비율 반환 구조가 적용됩니다. 입학포기 의사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신청 후 며칠 안에 돌려주는지는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 대학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위과정처럼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면 입학일 이후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라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학교에 낸 등록금의 반환 기준이고, 결제 수단별 취소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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