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어학 시험을 보고 기억나는 문제를 복원해서 카페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9
Q. 자격증·어학 시험을 보고 기억나는 문제를 복원해서 카페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시험 문제는 질문과 보기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라, 기억으로 복원했더라도 원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카페에 올리면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나왔다」 수준의 출제 경향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입시 문제가 사실·원리나 외국어 해독 능력을 묻고 교재 일부를 발췌·변형해 만든 면이 있더라도, 출제자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만든 질문과 보기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97도2227). 기억에 의존해 다시 쓰더라도 질문·지문·보기를 원문과 실질적으로 같게 재현하면 다시 제작한 복제(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이고, 카페에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입니다. 반면 「어떤 개념이 나왔다」「이런 유형이 나왔다」 같은 출제 경향 정보는 아이디어나 사실이라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판결). 어학 시험의 지문은 출제기관이 아닌 다른 작가의 글일 수도 있어 권리자가 또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지문으로 쓴 기출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수년간 올려 둔 행위도 인용이나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72001 — 손해배상 사건).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질문·지문·보기를 원문에 가깝게 재현했는지, 출제 주제와 유형만 적었는지 ② 몇 문제를 올렸는지 ③ 복원 문제를 모아 팔거나 유료 강의·교재에 쓰는 영리 목적인지(영리적 교육 목적은 인용(제28조)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고, 공정이용(제35조의5)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40조 제1호) ④ 시험을 시행한 곳이 누구인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지만(제24조의2 제1항, 국가안전보장·사생활·다른 법률상 공개 제한 등 단서 사유는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라 이용 활성화 시책 대상일 뿐이고(제2항) 민간 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시행한 시험이라도 지문으로 쓴 남의 글은 별도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복제 허용(제32조)은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범위의 규정이라 시험이 끝난 뒤의 게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2021다272001). 응시 서약이나 시험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각 시험 규정의 문제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수능 모의시험 문제를 공개 전에 퍼뜨리는 것은 저작권과 별개로 고등교육법이 금지하는 다른 문제입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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