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소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자세히 정리한 글을 블로그나 영상으로 공개하면 문제가 되나요?

나비님 · 💻 온라인 · 26.09.28

AI 합불 판정

Q. 읽은 소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자세히 정리한 글을 블로그나 영상으로 공개하면 문제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줄거리의 뼈대나 사건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내 말로 다시 써서 원작과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은 요약·감상은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원작의 구조와 주된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원문 문장을 발췌·단축한 정도의 요약이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제2조 제1호), 저작권은 소설에 담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사실에는 미치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7도2227).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끝났다」를 내 문장으로 정리하고 평하는 글은 원작의 표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원문 문장 일부를 발췌하거나 그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인지, 원작과 비교한 분량,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작성한 것이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침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1도3599). 원문 문장을 길게 옮기거나 장면 묘사를 그대로 따라 쓰면 그 자체로 복제(제16조)가 되고, 블로그·영상으로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까지 겹칩니다. 결말까지 장면 순서대로 자세히 옮겨 원작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분량과 대체가능성 면에서 불리하고, 비평을 위한 인용(제28조)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회사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에게서 영문 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받아 한글로 번역한 뒤 회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유지하는지, 문장을 발췌하거나 단순히 단축한 정도인지, 상대적 분량과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뒤, 이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봤습니다. 외국회사와 법무법인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없다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원작 문장을 옮겼는지, 내 문장으로 새로 썼는지 ② 원작의 장면 순서와 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지, 핵심 줄거리만 짧게 짚고 내 평가가 중심인지 ③ 요약의 분량과 원작을 대신 읽을 수 있을 정도인지 ④ 유료 구독·광고 수익 등 영리 목적인지입니다. 결말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저작권 조항은 없고, 쟁점은 원작의 표현을 가져왔는가입니다. 영상으로 만들면서 책 표지·삽화 이미지를 쓰거나 원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 그 부분은 요약과 별개의 이용이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설 줄거리 요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위 기준은 영문 요약물 번역 사건(2011도3599)의 법리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책을 덮고 기억나는 내용을 내 말로 정리한 뒤, 그 작품에 대한 내 평가와 해석에 분량을 더 쓰세요. 원문 문장은 꼭 필요한 한두 줄만 따옴표로 구분해 인용하고 책 제목과 저자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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