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나비님 · 💻 온라인 · 26.09.27

AI 합불 판정

Q. 읽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책 페이지를 찍어 올리면 그 페이지를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것이라, 내 감상이 중심이고 책 구절은 짧게 곁들이는 인용의 범위를 넘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설·시·에세이 같은 책의 글은 어문저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책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복제(제2조 제22호 — 사진촬영도 복제입니다, 제16조)이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입니다.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인데,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 범위」가 되려면 내 글이 주이고 인용한 구절은 보충·예시처럼 종인 관계여야 하고, 인용 목적·분량·수록 방법과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5835, 97도2227). 그래서 마음에 든 한두 문장을 옮기고 그에 대한 내 감상을 쓰는 게시물과, 감상 없이 여러 페이지를 사진으로 이어 올려 책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시물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책 홍보가 된다」「출처를 달았다」는 사정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2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제2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책 사진 사건이 아니라 인용의 기준을 밝힌 사건입니다. 출판사 대표이사가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만들면서 여러 대학 본고사 문제의 질문과 답안을 그대로 베껴 전부 실었고, 문제집에서 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고 교육 목적이라며 정당한 인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인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영리적인 교육 목적이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한 뒤,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장 수요를 상당히 대체했으므로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올린 분량(한두 구절인지, 여러 페이지인지 — 짧은 시 한 편은 한 페이지가 작품 전체일 수 있습니다) ② 게시물의 중심이 내 감상·비평인지, 책 내용 자체인지 ③ 내 게시물로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책 수요를 대체하는지 ④ 협찬·광고 계정처럼 영리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공정이용(제35조의5)도 고려될 수 있지만 책 페이지 게시에 공정이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인정될 여지」 수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인용으로 쓸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제138조 제2호). 혼자 보려고 찍어 두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일 수 있지만 공개 계정에 올리는 순간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고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제39조 제1항), 최근에 나온 번역본은 번역도 별도 저작물이라(제5조 제1항) 번역자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페이지 사진을 통째로 올리기보다 마음에 든 문장 한두 줄을 옮겨 적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쓰고, 책 제목·저자를 함께 밝히세요. 출처 표시는 인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 않으니, 여러 페이지를 보여 주고 싶다면 출판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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