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담당인데 거래처가 앞으로 잘 봐 달라며 상품권과 현금을 줍니다.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1
Q. 구매 담당인데 거래처가 앞으로 잘 봐 달라며 상품권과 현금을 줍니다.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구매 업무를 맡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앞으로 잘 봐 달라」는 말과 함께 상품권·현금을 받았고 그것이 거래처 선정 등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되면 배임수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되면 받은 재물은 몰수(불가능하면 추징)됩니다.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형법 제357조 제1항), 금품을 준 거래처 쪽도 배임증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형법 제357조 제2항).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 「몰수한다」는 의무 규정). 대법원은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것은 요건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 없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1174). 청탁을 받은 뒤 나중에 대가를 받았어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이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으면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거래처 선정·발주처럼 자기 업무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말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등을 종합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라, 업무와 관련된 청탁 없이 오간 사교적 선물이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11도11174) 받은 금품의 규모, 그 거래처와 걸린 현안이 있었는지,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는지가 갈림 요소입니다. 형법에는 「얼마 이하면 괜찮다」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