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백조님 · 🏪 자영업 · 26.09.15

AI 합불 판정

Q.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있습니다. 식당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는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처분이라,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으로 정함)까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는 청문을 거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청문 대상이 아닌 권익 제한 처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식당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라면 같은 법 제81조 제3호가 청문 대상으로 정한 것은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명령이라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미용실·숙박업·목욕장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가 영업정지명령도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제27조의2 제1항).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4항). 의견제출을 받은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1항,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제1항·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8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제4호

조건/예외

식품위생법상 영업에서 청문은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때 거치는 절차이고(식품위생법 제81조 제3호), 영업정지는 의견제출 절차가 원칙입니다. 업종에 따라 청문 대상이 다르므로, 공중위생영업은 영업정지명령도 청문을 거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 다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의견을 냈다고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반영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 제2항). 처분할 때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제23조 제1항·제26조).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실생활 팁

의견서에는 위반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이미 시정한 내용, CCTV 영상 같은 증거를 붙이고, 해당되면 시행규칙 별표 23의 감경 사유와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사전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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