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던 기간 형기에서 빼 주나요?

거북이님 · 👮 형사절차 · 26.10.13

AI 합불 판정

Q. 구치소에 있던 기간 형기에서 빼 주나요?

안전
위험도★★★★★

👉 빼 줍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선고 당일 포함)도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고, 구금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금일수 1일을 그 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기 전의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며(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상소기각 결정 시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산입됩니다(제2항). 이때도 구금일수 1일은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제3항). 예전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2014년 개정으로 지금은 전부 산입이 의무이고, 형사소송법 제482조도 2015년에 개정됐습니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 집행한 기간에도 산입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근거 법령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1항·제2항·제3항, 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1항

조건/예외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 구금일수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되는데, 벌금 몇 원을 하루로 볼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고 판결이 정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이 열거한 것은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구류입니다. 구속기간 자체가 최대 얼마인지는 구속기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판결문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 부분과 형기 종료 예정일을 확인해 보세요. 산입 계산이 맞지 않아 보이면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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