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백조님 · 👮 형사절차 · 26.10.10

AI 합불 판정

Q. 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사유(일정한 주거 없음·증거인멸 염려·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구속할 수 있고, 반대로 구속 중이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2항). 그래서 실형 선고 자체가 구속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 시점에 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와 함께 구속하는 것이고 이를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하기 전에 법원은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2조,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 이 구속은 판결 확정 전 재판 단계의 구속이지 형의 집행이 아닙니다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합니다(제459조). 반대로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조건/예외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법원이 구속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항소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석방을 구하려면 보석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석 질문 참고). 법정구속 뒤의 구금일수가 나중에 형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구치소 기간 산입 질문에서 다룹니다. 어떤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선고기일에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생업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속 전에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72조) 그때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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