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됐는데 보석을 신청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8.29

AI 합불 판정

Q.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됐는데 보석을 신청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여섯 가지 예외가 아닌 한 허가해야 하고,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보석 취소·보증금 몰취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② 누범·상습범 ③ 죄증 인멸 염려 ④ 도망 염려 ⑤ 주거 불분명 ⑥ 피해자·증인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필요적 보석),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보석). 허가할 때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등 아홉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즉시항고 가능), 조건 위반·도망·불출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몰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태료·감치는 벌금·징역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항

조건/예외

필요적 보석의 중죄 예외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입니다. 보증금 액수를 정한 법률 조문은 없고 법원이 범죄의 성질, 증거, 피고인의 자산 등을 고려해 정하되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감치, 보석 취소, 보석 취소에 따른 보증금 몰취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해야 합니다(제103조 제2항). 출석보증서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보석은 기소된 뒤 피고인 단계의 제도이니,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하세요. 사정이 바뀌어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면 어기지 말고 조건 변경이나 이행 유예를 법원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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