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할머니 장례식에 갈 수 있나요? 구치소에서 재판 중이면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9.13

AI 합불 판정

Q.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할머니 장례식에 갈 수 있나요? 구치소에서 재판 중이면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는 가족(할머니 같은 직계존속 포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지만 소장의 재량입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에게는 귀휴 제도가 없고,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 교정성적이 우수해야 하는 일반귀휴(1년 중 20일 이내)와 달리 특별귀휴에는 이런 형기 요건이 없습니다. 귀휴를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시행규칙 제129조 제1항),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 등 위원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면 소장이 관련 부서장 의견만 듣고 심사 없이 허가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소장은 거소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형집행법 제21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정의하면서 「이하 같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상 수형자의 할머니(직계존속)는 특별귀휴 사유의 「가족」에 들어갑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에게는 형집행법상 귀휴가 없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심사의 특례)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조건/예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직 위독한 단계라면 특별귀휴가 아니라 일반귀휴 사유여서 형기·교정성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사망 사실만으로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집행정지 역시 법원의 재량이고, 검사의 의견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들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09조가 제10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실생활 팁

부고를 받으면 바로 해당 교정시설에 특별귀휴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고인과 수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라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수용자 장례식 귀휴특별귀휴구속집행정지 장례교도소 귀휴 조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