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인 남편이 언제쯤 가석방될 수 있나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2

AI 합불 판정

Q. 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인 남편이 언제쯤 가석방될 수 있나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징역 3년이면 형기의 3분의 1인 1년이 지난 뒤부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당연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재량)를 거쳐야 하고,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 3년이면 산술상 1년이 지나야 기간 요건을 채우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한 기간에 산입되며,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절차는 형집행법에 있는데, 교도소장은 이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시행규칙 제245조)은 그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 후의 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격결정이 나면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장관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가석방을 신청하는 절차는 형법과 형집행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제2항, 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1항,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1항·제2항,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석방 허가)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1항

조건/예외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이되 10년을 넘을 수 없고,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 감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효·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실생활 팁

형기의 3분의 1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 기간일 뿐 그 시점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니, 실제 심사 시기는 해당 교정시설에 문의하세요. 위원회가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므로, 가족은 출소 후 함께 지낼 거처와 생계 계획을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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