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려는데 하루에 몇 번, 몇 분이나 만날 수 있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8
Q.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려는데 하루에 몇 번, 몇 분이나 만날 수 있나요?
👉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회당 30분 이내로 접견(면회)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형자는 시행령상 매월 4회이고, 법무부령(시행규칙)이 경비처우급별로 1일 1회~월 4회로 나눠 정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의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 교화·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됩니다. 접견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뺀 매일 근무시간 안에 하고,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빼면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입니다(시행령). 횟수는 미결수용자가 매일 1회(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넣지 않음, 시행령)이고, 수형자는 시행령상 매월 4회이지만 법무부령은 경비처우급별로 개방처우급 1일 1회·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중경비처우급 월 4회로 정합니다.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칸막이)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경우 등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고, 녹음·녹화할 때는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이때는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 접견을 허용하거나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릴 수 있지만 재량입니다. 경비처우급 중 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일 1회만 허용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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