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가족에게 돈과 옷을 넣어 주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보낼 수 있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0

AI 합불 판정

Q. 구치소에 있는 가족에게 돈과 옷을 넣어 주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보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족이 돈이나 물건을 넣어 달라고 신청하면 소장은 교화·사회복귀나 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돈은 수용자가 직접 지닐 수 없어 시설이 보관한 뒤 쓰게 하고, 옷 같은 물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가됩니다.

흔히 「영치금 넣기」라고 하지만 법령 용어는 「금품 전달」과 「보관금」입니다. 형집행법 제27조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 달라고 신청하면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은 현금·수표·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수용자 예금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전달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현금·수표는 수용자가 직접 지닐 수 없는 금지물품이어서, 허가된 금품은 시설이 보관한 뒤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옷 등 음식물 외의 물품은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금속·끈·가죽이 포함돼 도주·자해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위화감을 줄 만큼 비싼 물품 등이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관범위와 소지범위 안에서 허가하고,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만 허가합니다(시행규칙).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제1항·제2항·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형사소송법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조건/예외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용자가 받지 않으려는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고, 보낸 사람이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때 국고에 귀속되며, 이런 조치를 하면 수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를 넘는 물품을 갖게 되면 소장은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수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물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접견금지 결정을 하면서 물건 수수를 금지하더라도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입금 한도나 넣을 수 있는 옷의 종류·수량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라서 법률·시행령에 숫자가 없으니 보내기 전에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세요. 수용자도 보관금을 가족을 돕는 데 쓰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이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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