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갔을 때 수감된 가족에게 몰래 휴대폰이나 담배를 건네면 처벌받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9

AI 합불 판정

Q. 면회 갔을 때 수감된 가족에게 몰래 휴대폰이나 담배를 건네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소장 허가 없이 휴대폰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들여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담배·현금 등을 수용자에게 건넬 목적으로 들여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등)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용자에게 건넬 목적이 있었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쓰이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반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들여오다 적발돼 건네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고, 반입한 금지물품은 몰수됩니다. 물건을 받은 수용자도 소지만으로 처벌되는데,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지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지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두 과태료가 아닌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항·제2항·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미수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제1항·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제2호

조건/예외

전자·통신기기 반입(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성립하고 전달 목적이 필요 없지만, 담배·현금 등 반입(제2항)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접견 중에 수용자나 상대방이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면 교도관은 그 자리에서 접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약품처럼 제133조에 열거되지 않은 물건을 허가 없이 건네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문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엇이든 건네면 형사처벌」로 볼 것은 아닙니다. 전자·통신기기는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허가하면 수용자가 지닐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면회 갈 때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교정시설 안내에 따라 맡기거나 두고 들어가세요. 가족에게 꼭 전해야 할 물건이나 돈이 있으면 몰래 건네지 말고 교정시설에 정식으로 금품 전달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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