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관이 읽어 보나요? 편지를 못 받게 할 수도 있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1
Q.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관이 읽어 보나요? 편지를 못 받게 할 수도 있나요?
👉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물품이 들었는지는 열어 확인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열한 뒤 발신·수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 등의 편지검열 결정이 있을 때, 교화나 시설 안전을 해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용자 간 편지일 때만 검열할 수 있습니다. 내용 검열과 별개로 소장은 편지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용자에게 온 편지는 개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확인·검열 결과 금지물품이 들어 있거나 암호·특수문자, 증거인멸 우려, 형사 법령 저촉 내용, 명백한 거짓사실, 사생활 침해 우려, 교화·시설 안전 저해 내용이면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편지 횟수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원 등의 편지 수수금지·압수 결정이 있거나 교화·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발신·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사유를 알린 뒤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검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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