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법원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수달님 · 👮 형사절차 · 26.09.20

AI 합불 판정

Q.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법원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0조 제1항). 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선정 질문서에 거짓을 적은 경우도 같으며,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만 70세 이상, 과거 5년 이내 선정기일 출석, 직무 수행으로 위해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 중병·상해·장애로 출석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사람의 직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결격사유(제17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 등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 출석통지를 취소해야 하고(제23조 제3항), 누구든지 배심원후보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50조).

근거 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항·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1항·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면제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여비ㆍ일당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조건/예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면제사유에 해당해 면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갈립니다. 면제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70세 이상 등 사유가 있다고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결격사유(제17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면제사유(제20조)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출석통지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제23조 제3항).

실생활 팁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면제를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출석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른 여비·일당이 지급되고, 회사가 배심원 후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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