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교통 · 26.08.22

AI 합불 판정

Q.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국제운전면허는 입국일부터 1년만 유효하고 사업용 차량엔 못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르면 1949년 제네바 협약·1968년 비엔나 협약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 상호인정 협약·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는 예외),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기간(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97조에 따라 적성검사 미필·불합격, 교통사고 유발, 법 위반 등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52조제1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152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 효력은 끝나므로 계속 운전하려면 국내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제네바·비엔나 협약이나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 협약·협정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닌 면허증은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국내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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