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실형 받으면 전역하나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9

AI 합불 판정

Q. 군대에서 실형 받으면 전역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역병이 징역·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 복무가 끝나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역·금고형이라면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재량이라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입되지 않으면 형을 마친 뒤 남은 복무를 하고, 형의 집행일수는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현역병(병역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의 병역처분변경을 각 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정하고, 제2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씁니다 — 요건을 갖추면 편입하는 기속 규정입니다. 제4호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해, 그 아래 형은 재량입니다. 전시근로역 편입은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전역(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과는 다른 병역처분 변경입니다. 편입되지 않고 복무를 계속하게 되면 징역·금고·구류의 형의 집행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병역법 제18조 제3항) 그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 이때 형의 집행일수에는 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가 포함되고,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 제2호·제4호,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제3항·제4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3항 제1호·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8항, 병역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24호) 제3조

조건/예외

1년 6개월 문턱은 선고된 실형 기준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이 되어 각각 형이 선고됐다면 형기를 합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후단). 병역법 위반(제86조·제87조 제3항·제88조 제1항·제88조의2·제94조)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제2호·제4호에서 모두 제외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 단서·제4호 괄호가 제136조 제8항 각 호 해당자를 제외 — 2025년 1월 3일 이후 선고분부터, 대통령령 제34624호 부칙 제3조 제3호). 신체 손상·속임수로 받은 징역형은 그 전부터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제4호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면, 불기소처분이나 재판 등으로 석방된 뒤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 재량). 군기교육 같은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군형법 범죄의 형량과 군인 사건의 재판권도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징역을 받으면 자동 전역」은 1년 6개월 이상 실형에만 맞는 말입니다.

실생활 팁

형이 선고되면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병역처분변경 심사 대상인지와 남은 복무일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됐는지에 따라 복무기간에서 빠지는 일수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산입 문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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