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징계로 군기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지나요? 영창은 없어졌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병사가 징계로 군기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지나요? 영창은 없어졌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네, 군기교육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 영창은 2020.2.4 개정(2020.8.5 시행)으로 병 징계 종류에서 빠졌고, 지금 병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6종이며 형벌이 아닌 징계 처분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군기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구분하고,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2020.2.4 개정 전에는 병 징계에 부대나 함정 내 영창 등 구금장소에 15일 이내 감금하는 「영창」이 있었지만 이 개정(2020.8.5 시행)으로 빠졌고, 같은 조 제3항은 병이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징계들은 군인사법상 징계 처분으로,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제3항,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제2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복무기간 불산입 대상은 조문상 형의 집행일수·군기교육처분일수·복무이탈일수뿐입니다. 감봉(보수의 5분의 1, 1~3개월),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한도), 근신(15일 이내), 강등, 견책은 이 목록에 없어 그 자체로 전역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와 군기교육 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며(제57조 제4항·제2항 제2호) 이 답에서 그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군기교육 징계를 받으면 교육 일수만큼 전역 예정일이 다시 계산되니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변경된 전역일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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