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부대에 들어가면 탈영으로 처벌받나요?
판다님 · 🪖 병역·군 · 조회 23 · 26.10.02
Q. 휴가 복귀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부대에 들어가면 탈영으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면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탈영」인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라 요건이 다릅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가 복귀 시각을 넘겨 부대에 늦게 도착한 경우 조문상 우선 문제되는 것이 이 무단이탈죄입니다. 「탈영」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률상 군무이탈죄(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했거나(제1항), 이탈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제2항)에 성립하며 평시(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은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징계(휴가단축·군기교육 등)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이 아닌 징계 처분입니다. 또 현역병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거나, 늦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죄(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로 넘어갑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조문에 없고 이 답에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 두절 같은 불가항력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몇 시간 지각이 복무이탈일수로 계산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따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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