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훈련 때문에 잡혀 있던 휴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여우님 · 🪖 병역·군 · 26.09.23

AI 합불 판정

Q. 부대에서 훈련 때문에 잡혀 있던 휴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직전이면 지휘관은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 훈련을 이유로 휴가를 미루는 것 자체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휴가를 막았다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지휘관이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경우 일곱 가지를 정하고 있고, 그중 제4호가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대 훈련 때문에 예정된 휴가를 보류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한 지휘관 재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휴가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가 원칙이되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시행령 제16조 제1항), 승인 지휘관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병의 정기휴가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 실시한다고만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14조 제1항) 일수는 법률·시행령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으며, 이 답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보류된 휴가를 언제 다시 주는지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1항·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승인범위 등) 제1항·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고충 처리) 제1항·제4항

조건/예외

법률이 정한 제한·보류 사유는 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② 침투·국지도발 등 작전상황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④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 실시 중 또는 실시 직전 ⑤ 형사피의자·피고인·징계심의대상자 ⑥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자 ⑦ 전투준비 등 부대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훈련이 끝났는데도 이 사유 없이 계속 막는다면 법률이 정한 사유 밖이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병 정기휴가가 며칠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국방부 위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답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보류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사유 없이 휴가를 막는 등 근무여건·신상문제에 관한 불만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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