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끼리 쓰는 단체 대화방에서 소대장을 욕했는데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벌금으로 끝나나요?

개구리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병사들끼리 쓰는 단체 대화방에서 소대장을 욕했는데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벌금으로 끝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벌금형 없음)

👉 소대장은 병사에게 상관이므로 상관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단체 대화방 발언이 공연한 방법의 모욕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 끝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합니다(제2조 제1호).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친고죄 규정은 형법 제311조의 죄만 대상이고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근거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제2항·제3항,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제5항,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조건/예외

병사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참여 인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이 답에서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면 제2항(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상관 앞에서 직접 한 모욕이면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이 문제됩니다. 욕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제3항(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으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상관이 고소를 취하하면 끝」이라는 말은 일반 모욕죄 이야기라 상관모욕에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더 퍼지지 않도록 하고, 조사 연락을 받으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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