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정치 댓글 달아도 되나요?

늑대님 · 🪖 병역·군 · 26.10.23

AI 합불 판정

Q. 군인이 정치 댓글 달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직위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퍼뜨리면 인터넷 댓글이라도 정치관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되는 대상입니다. 직위와 무관한 개인 의견 댓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지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직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군형법 제94조 제1항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제4호)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징역과 자격정지」라서 둘이 함께 선고되는 형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이므로(제5호), 온라인 댓글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군인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을 금지하고(제33조 제1항),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문서·도서의 공공시설 게시, 기부금 모집,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3조 제2항). 이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근거 법령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1항·제2항,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3호

조건/예외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를 요건으로 합니다. 계급·소속을 드러내지 않은 개인 계정의 정치 의견 댓글이 직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당·정치단체 가입(제1항 본문)과 선거운동(제4호)은 조문에 직위 이용 요건이 없습니다. 어떤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이 답에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지의 형은 직위를 이용한 의견 유포(제2호·제5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계급·소속·부대 사진 등 군인 신분이 드러나는 계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글을 쓰지 마세요. 선거 기간에는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 권유·서명 운동·게시도 금지되므로, 개인 계정이라도 이런 글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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