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나와서 술자리 시비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군인이 휴가 나와서 술자리 시비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역 군인이 범한 죄는 휴가 중 부대 밖에서 저지른 일반 폭행이라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평시에는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와, 이 세 가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으로 정합니다. 이 재판권은 범죄 장소나 휴가 여부가 아니라 신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 중 술자리에서 형법상 폭행(제260조 제1항)을 저질렀더라도 원칙은 군사법원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① 성폭력범죄 등 ② 군인 등(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 대상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그리고 ①~③의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이 예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은 제1심만 심판하고(제11조), 그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둔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제10조). 폭행죄 자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제1항·제2항,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항·제2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조건/예외

일반 법원 관할 예외 중 「사망」 사유는 조문상 군인 등(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 대상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의 원인 범죄입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으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불가),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피해자가 군인이고 장소가 부대 안(군사기지·군사시설 등)이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답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휴가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대 밖 민간인 사이의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가 있으니, 사건 진행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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