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서 선임에게 맞았는데 선임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1
Q. 생활관에서 선임에게 맞았는데 선임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군인이 부대 안(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때린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선임은 처벌받을 수 있고,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016.5.29 신설).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을 말하므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부대 주둔지 안 생활관에서 선임이 후임을 때렸다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위력을 행사해 학대·가혹행위를 하면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가혹행위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문제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반의사불벌 배제는 장소(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와 주체·객체(군인등)가 모두 맞을 때만 적용됩니다 — 휴가 중 부대 밖에서 일어난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임이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제62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위력을 행사했다면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제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별이며 이 답에서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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